해체공사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?

해체공사 허가에 필요한 서류는?

해체 허가절차

 

 

1. 건축물 해체허가(신고) 신청서

 

-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

 

1.[별지 제5호서식] 건축물(해체 허가신청서¸ 해체 신고서)(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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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건축주의 대리인 위임장, 인감증명서

    OR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신청시 공인인증

 

3. 건설업등록증 (비계구조물 해체 전문면허)

 

-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철거회사의 '비계구조물 해체면허'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 허가를

  받을 수 없으니 면허가 있는 철거 회사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.

 

[별표 1]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(제7조 관련) (1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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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건설기술인(현장대리인)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(비계 구조물해체 경력), 재직증명서

 

-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은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철거 회사에서 준비

 

 

 

5. 해체계획서

 

1) 해체계획서 작성 가능자

 

    - 신고대상  철거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에서 작성 후 기술자 날인 필요

    - 허가대상 : 작성 난이도가 높아 반드시 기술자가 작성 및 날인

 

 

 

 

 

2)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

 

 

 

 

3) 해체계획서 작성절차 및 방법

 

 

 

 

 

6. 해체계획서 작성자(검토자)의 자격증 사본, 사무소개설 신고증 사본,

    사업자등록증 사본

 

 

- 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기술자가 준비 (철거 회사에 위임한 경우 철거 회사에서 준비)

 

 

 

6. 석면 조사서

 

 

1) 석면조사 대상

 

 

 

 

2) 석면제거 절차

 

 

 

 

7.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(해체용)

 

-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이업무 등에 관한 기준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1539호)

- 제2장 해체계획서의 작성

- 제2절 사전준비단계

- 제13조 (구조안전계획)